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유류세 부담이 덜어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물가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중인데요. 지난달 국내 물가는 6.3% 오르게 됩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20%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생활 물가의 경우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 가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기름값의 경우도 계속 고공행진 중이에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국제유가의 경우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 기준 가격의 경우 90달러대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 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약 96달러대 였는데요.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대 오름세가 조금은 진정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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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일단 유류세에 대해 잠시 알아볼게요. 유류세의 경우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차지합니다. 세금 비중이 높은 편이죠. 최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적용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낮추게 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를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효과가 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할 듯합니다.